韓 직장인 4명 중 3명 “한국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아냐”

중기부 올해 예산이 13조 4000억으로 증액된 가운데, 스타트업 취·창업에 대한 한국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직장인 2,299명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가 ‘한국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주변인 스타트업 추천도 100점 만점 46점

‘주변에 스타트업 취업이나 창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3%, ‘반대한다’는 응답은 58%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9%였다. 5점 척도로 진행된 설문조사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니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6점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은 스타트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정부의 정책 규제(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기존 산업과의 충돌(24%) △투자금 부족(22%) △인력 부족(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 외에 ‘대기업의 시장 장악’, ‘사업 실패 후 회생 어려움’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개선하려면 ‘정부 규제 완화해야’

실제 스타트업 재직자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스타트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개선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냐’라는 질문에는 ‘정부 정책 개선(24%)’와 ‘정부·기업의 투자(24%)’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기업의 적극적 M&A(15%) △인재육성(13%) △스타트업의 글로벌 지향(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운송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한 직장인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들은 규제로 무너지기 쉽다”며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규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규정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