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확대 첫 달, 엇갈리는 현장 반응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됐다. 제도 시행 첫 달, 현장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의 반응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생산성 늘고 산업재해 줄어들 것

주 52시간제 도입에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생산성 증대와 산재 감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IT 스타트업의 한 재직자는 “평일 밤 10시 퇴근이 당연했는데, 주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진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36개국 29위다. 또 산업재해 발생률은 OECD 1위로, 장시간 노동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산업재해율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인건비 부담 느는데 인당 소득은 줄어

반면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여전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중소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금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30~299인 사업장의 근로자 월급은 39만 원, 5~29명 기업은 32만 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내놨다. 회사와 근로자 노동자 대표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